법령 노동조합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1누10787 판결
[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][공1993.7.15.(948),1716]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1년
2. 부산고법 1991. 9. 25. 선고 90구323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][하집1991(3),504]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법 헌법 1990년
3. 서울고법 1990. 12. 6. 선고 89구648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하집1990(3),613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89누3243 판결
[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][공1990.12.15.(886),2431]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
5. 대법원 1990. 5. 15. 선고 90도357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집38(2)형,552;공1990.7.1.(875),1306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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